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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세금 96조9000억원, 작년보다 18조 더 걷혔다

‘세수(稅收) 서프라이즈’는 4월에도 계속됐다. 올 들어 세금이 18조원 넘게 더 걷혔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물품을 사고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가 특히 많이 늘었다.

비과세 혜택 줄인 법인세 5조 늘어
국세청, 사전 신고 지원제도 한몫
재정 조기 집행 부가세도 5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정부에 들어온 세금(국세 기준)은 96조9000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78조8000억원)보다 18조1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고 실적이다.

기재부는 올 한 해 세금 수입(세수)을 222조9000억원으로 예측했다. 넉 달 만에 연간 예상치의 43.5%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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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월(36.5%)보다 진도가 빠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수입이 나란히 증가하면서다.

지난 4개월간 정부는 법인세 23조5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1~4월(17조9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많다.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법인세 인상안을 두고 여야는 막 공방을 시작했을 뿐이다. 법인세율은 그대로인데 세수는 크게 불었다.

기업이 덩치를 불리기보다 수익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덩달아 법인세 수입이 늘었다. 기재부에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인 영향도 있다. 국세청이 실시한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 효과도 봤다. 20개 항목의 전산분석 자료를 기업에 제공해 자진 납부를 돕는 대신 사후 검증 과정에서 탈루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 1~4월 부가세 수입은 3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4조5000억원)에 비해 5조5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재정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 지난해 말 집중됐던 코리아그랜드세일 같은 소비 진작책도 연초 부가세세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수출이 줄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액이 줄어든 여파도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소득세 수입도 1년 전에 비해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제 개편 영향이 크다. 교통세와 관세 수입도 각각 70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 여전히 많아 4월 말 기준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9조2000억원 적자였다. 늘어난 세수 덕에 지난해 같은 달(-22조1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줄긴 했다. 세수 호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개선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산업 구조조정, 소비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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