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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진경준 사건 ‘별건 수사’ 할까요?

진경준 검사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
“제법 크죠.”
근거가 뭐죠.
“대한민국 검찰이니까요….”
 
기사 이미지

박재현
논설위원

넥슨 주식으로 120억원대의 대박을 친 진 검사장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많은 법조인은 “예스!”라고 답한다. 방향만 정해지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마음먹고 수사를 벌이면 뭐 하나는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별건(別件) 수사’ 방식이 떠오른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 내부 기류도 확 바뀌었다.

“뭐 이런 자가 다 있어? 제대로 알아 봐.”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 자금이 넥슨 돈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간부는 황당함과 분노를 같이 표현했다고 한다. 그동안 여유를 부렸던 사건 담당부서도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해 수사 계획을 다시 짰다.

홍만표 전 검사장에 이은 진 검사장의 거짓말은 검찰 조직 전체를 들끓게 했다. 법무부와 검찰에도 틈이 생겼다. 소장 검사들은 법무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진 검사장 때문에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어야 하냐”는 분통이다.

검찰이 고심하는 것은 진 검사장에 대한 별건 수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냐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별건 수사라는 표현을 안 쓴다.

기업 자금과 외화 흐름을 감독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이듬해 4억2500만원의 넥슨 돈으로 넥슨 주식을 산 것을 곱게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비록 그가 4개월 뒤 원금을 갚았다고 하지만 특혜시비를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현재로선 갚았다는 물증도 없다.)

이후 기업의 저승사자격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선뜻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의 법전이 탐욕에 대한 조사를 주저하게 했던 기막힌 상황이 있었다. 2005년의 행위를 11년 뒤의 잣대로 처벌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어떤 묘수를 찾아나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터 살펴보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대부분의 세속인들이 갈망하는 권력과 명예, 부의 분배가 일반인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다.

그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보다는 사건의 진상부터 파헤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과 넥슨이 얽혀 있는 이번 사건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단순하게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불법성이 의심되는 돈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계좌추적을 통해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접점으로 가는 방법으로 진 검사장을 옥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최근 검찰에서 나온 한 변호사의 얘기도 비슷하다. “언론 등에서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연결된 고리로 볼 수 있다. 증거를 범죄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진 검사장의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의 조각들을 넥슨과의 연관성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풀어주고, 검찰 조직도 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원론적인 반론도 있다.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법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의 부담이 적은 특검이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 검사장 사건은 이래저래 우리 사회에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법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의사회를 외칠 것인가.

박재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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