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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칼끝에 선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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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그룹 본사와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 그리고 핵심 경영진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불붙은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다툼도 이번 수사의 배경이 된 듯합니다. 신동주 측에서 제공한 롯데 회계장부가 수사에 참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로비 의혹 규명도 큰 관심사입니다. 수사의 칼날이 전 정부 실세들을 향하느냐에 대해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의 법인세 증세론을 무색케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4월 세수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조1000억원(23%)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가 고루 늘었습니다. 비과세 감면이 축소되고, 성실신고와 자진납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징세당국은 설명합니다.

불황 국면에서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 증가율에 비해 세수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납세자의 속을 쓰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많이 번 기업이나 부자가 과거에 비해 더 투명하고 솔직하게 세금을 내면 세율과 관계없이 세수는 증가합니다. 또 세금은 경기와 무관하게 걷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정부 씀씀이를 세수가 뒷받침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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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히는 통계도 있습니다. OECD가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조기 사망자는 2010년의 3배인 연간 1109명으로 는다 합니다.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GDP 손실도 거론됐습니다.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삶의 질은 더욱 엉망이 되겠지요. 자, 해외에서까지 보내는 위험신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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