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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도 규제개혁…접도구역 110㎞ 해제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는 규제 개혁 정책의 하나로 도내 18개 시·군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접도구역 110㎞ 구간에 대한 접도구역을 지난 9일자로 해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에 해제된 접도구역은 도내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상 18개 시·군 총 110㎞로 도시지역 12개 시·군, 40㎞, 지구단위 계획구역 16개 시·군, 53㎞, 취락지구 10개 시·군, 17㎞ 등이다.

지역별로는 평창군(18.43㎞), 고성군(12.09㎞), 인제군(11.52㎞), 원주시(10.97㎞)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로 토지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해제된 접도구역의 도면 및 지번은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강원도 고시 2016-198호)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별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제개혁 사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발생 예방, 신뢰받는 행정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fly122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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