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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동시에 경기부양 나선다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경기 부양에 불을 지폈다.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전격 인하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먼저 움직였다. 당정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론되며 경기 부양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자 한은도 금리 인하로 화답한 모양새다.

한은은 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인하 배경에 대해 “세계 교역 부진이 예상보다 심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충격과 함께 ‘재정절벽’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올 상반기 성장률은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하반기가 문제”라며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성장률을 떠받쳤던 재정이 하반기에는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고 기준금리도 낮췄으니 정부도 박자를 맞추라고 주문한 셈이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한 데다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 발표 다음 날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추후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선박·군함 건조 등 공공부문 일감 규모를 유지·증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부문의 일감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고려한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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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큰 만큼 추경 편성과 이달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과 같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재정을 집행할 시기는 아니라는 견해도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부터 늘려 재정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 추이를 지켜본 뒤 추경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남현·박유미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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