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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 늦추자, 경기부양 지원사격 나선 이주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금리 인하의 ‘깜빡이’를 미리 켜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다만 5월과 6월의 금통위 발표문을 비교하면 한은의 경기 판단이 시간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경제에 대해 5월 ‘선진국 중심 완만한 회복세 지속’으로 표현했다가 6월엔 ‘미약한 회복세 지속’으로, 국내 내수 경제는 ‘내수 및 경제심리 완만한 개선’에서 ‘내수 개선세 약화 및 경제심리 부진’으로 경기 판단이 나빠졌다.

올 하반기는 더 문제라고 봤다. 금통위는 세계 교역 부진에 기업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둔화된 가운데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했던 큰 이유는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과거와 달리 금리를 인하하면 외자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외부 전문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충격 흡수 능력 테스트) 결과를 받아 보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의 달러 약세 흐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에도 자본 유출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진국과의 금리 차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는 게 자본 유출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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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25%로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결정으로 한은도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주열 총재는 정부와 샅바싸움을 하면서도 구조조정의 실탄으로 쓰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협력했고 위기가 심해지면 직접 출자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 뒀다.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에 충실하게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엔 한은 내부 강연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전직 기재부 장관이 한은에서 강연한 것은 윤 전 장관이 처음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이주열 총재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과 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3박자론’을 이날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은 조금도 바뀐 게 없으며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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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경기 상황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근거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라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유예한 만큼 타이밍 역시 놓칠 수 없는 시점이었다”고 했다. 그는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한다는 기대감을 주려면 이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더 많이 내렸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실효하한(선진국과 비교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한계치)에 당연히 가까이 갔다”면서도 “그렇다고 이게 추가 인하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서경호·김경진·하남현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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