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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별관회의 청문회 열자” 정부·여당 압박

‘조선업 부실 대란’과 관련해 야권이 정부의 비공식 경제정책조정회의인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8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은의 자금 지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산은은 들러리만 했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은이 관치금융에 어떻게 동원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인 자리(‘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했다고 (홍 전 회장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물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의 처벌을 꼭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우조선에 낙하산 인사를 보낸 비율대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산은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모두 4조2000억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대우조선의 빚(18조3000억원)은 2014년 말(15조5800억원)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4300%에 이른다.

우 원내대표는 토론회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더민주 가계부채TF가 임 위원장을 불러 현안 설명을 듣기로 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청문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여기선 가계부채 논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조선업 부실 책임을 임 위원장에게 물으려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이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제지시켰다” 고 전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임 위원장은 기자에게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해야겠죠”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선 “ 일방적인 발언을 근거로 청문회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검찰 수사로 책임규명이 진행 중”이라며 “청문회를 열면 구조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 야당의 청문회 거론은 구조조정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이 느슨하게 수사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계산”이라고 해석했다.

최선욱·이태경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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