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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찾아주는 지문 사전등록, 시행 6년째 30%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하는 지문 사전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김종영 의원은 10일 도정 질문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경북지역의 지문 사전등록이 전체 대상자의 30% 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2011년 ‘실종아동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부터 18세 미만 가출 청소년,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해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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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지문 사전등록 대상자는 지난해 8월 말 현재 53만715명이다. 이 가운데 등록한 숫자는 15만862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0% 선이었다. 등록율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2% ▶지적장애인 12% ▶치매환자 4.3%로 나타나 치매환자 등록율이 가장 저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종 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된 뒤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2008년 0.16%에서 2014년 2.3%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되면 가족은 실종자를 찾다가 생업을 포기하는 등 2차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경북도의회는 지문 사전등록율이 낮은 것은 제도 자체의 홍보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영 의원은 “경북도가 반상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실종자를 찾기 위한 목걸이용 전자기기 부착 등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의 053-429-2149.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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