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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기업인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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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 있다. 바로 ‘Fiduciary Duty’란 것이다. 우리말로는 ‘신의성실 의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믿을만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나 비용을 받는다. 그렇기에 이러한 대가를 받으려면 자신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을 지녀야 한다는 게 바로 신의성실 의무다. 예를 들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 관리나 정치인은 국민의 이익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의성실 의무가 무엇인지 혼동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덕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사회가 혼탁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

한국도 과거에 신의성실 의무를 소홀히 여겨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 약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외환위기 시기다. 많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 보고서가 부정확했고 회계법인들의 부실한 감사보고서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고 국민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기업과 회계법인이 자신들의 신의성실 의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미국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 위기도 신의성실 의무를 소홀히 여긴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금융기관 고위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고객 이익보다 우선시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정부 기관을 방문하면 공무원의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을 때도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곳은 적다. 좀 더 분야를 확대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다.

특히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 신의성실 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학교의 신의성실 의무는 학생을 경쟁력 있고 훌륭한 인성을 지닌 미래사회의 인력으로 키우는 데 있다. 또 학생을 행복하게 할 의무도 있다. 그런데 진정한 신의성실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인지, 잘못된 관행 때문인지 공교육은 사교육에 자신들의 지위를 내준 지 오래다. 학교도 학생의 행복보다는 학교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의 명예가 장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류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 학생 취업률은 얼마인지가 중요할 뿐이다. 교육 시스템은 학생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학교다. 하지만 이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도 신의성실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았다. 그 대가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의무가 있다. 당연히 경영진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 특정 주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경영진을 보게 된다. 경영진이 본질적인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잘못된 기업문화만 고집한다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한국의 주식시장과 금융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과 금융기관이 신의성실 의무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점검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사회 비용을 줄이고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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