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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형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지원한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생긴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조건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공모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장으로 선정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업비 대출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의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인가(조합원 분양)까지 받아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초기 사업비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하지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하면 사업 시작 단계에서 사업비를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000가구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라면 약 100억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1000가구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보통 50억~70억원 정도의 초기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보증한도가 넉넉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초기 사업비 대출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부동산펀드의 안정성과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 보증금액의 연 0.92%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대신해 양 협회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 등을 맡는다. 최대 2년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2년이 경과하면 그간 평가대행 실적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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