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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진실은]재계 VS. 정치권 등 팽팽한 시각차 여전


정치권·시민단체 "투자 안하니 사내유보금 계속 늘어"
재계 "이미 국민경제의 일부…증가는 자연 현상"

【서울=뉴시스】정성원 기자 =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문제를 두고 재계와 정치권·시민단체의 엇갈린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축적을 위해 투자 및 고용 창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금들을 축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 대학노조, 전국학생행진 등 6개 단체는 "1000조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10%의 과세만 해도 연간 100조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사내유보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이다.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사내유보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시각차는 사내유보금의 정확한 개념을 바라보는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 자본거래 중 생긴 차익을 합한 회계상 개념이다. 즉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사내에 남은 자산을 의미한다.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 투자와 고용 대신 이익만 축적하고 있는 행태라며 날선 지적을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4년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한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및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방안이다.

2015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되기로 했지만 올해까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환류세제의 경우 그해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뿐이다. 재벌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사내유보금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재계가 바라보는 사내유보금은 단순히 기업이 차고 있는 현금 주머니가 아니라 생산적 자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이 기업활동을 통해 남긴 금액이라는 뜻은 맞지만 그대로 현금성 자산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시설 및 공장 등 현물성 자산과 각종 금융자산으로 기업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내유보금이 이미 상당부분 투자에 활용돼 국민경제 순환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측은 '사내유보자산 상·하위 기업 비교 결과'를 통해 "사내유보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투자와 고용에 더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비롯한 사내유보금 상위 10개사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종업원 수가 1만2288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등 하위 10개사는 63명 증가에 그쳤다.

ut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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