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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공짜 소득’ 거부한 스위스 국민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안’ 도입이 스위스에서 부결됐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국민 기본소득안 도입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의 7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3.1%에 그쳤다.

“아무도 일 안 해 실업자 양산할 것”
기본소득안 국민투표 77%가 반대

국민 기본소득안은 성인에 대해선 일자리 유무와 상관 없이 매달 2500스위스프랑을,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에겐 성인의 4분의 1 수준인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전 국민에게 솔깃할 제안이었지만 스위스 국민들은 ‘공짜 돈’을 거부했다.

공짜 돈이 일할 동기부여를 사라지게 해 결국 스위스 경제를 고꾸라트릴 것으로 우려한 결과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찰스 위플로츠 제네바 대학원 연구소 교수는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아 실업자만 양산될 것”이라며 “또 세계 각지에서 스위스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재원 마련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도입론자들은 기계화·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입을 주장했다. 진보적 사회단체가 2013년 국민투표 요건 (10만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날 투표로 이어졌다. 이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에서 좌절되긴 됐지만 실업 문제가 심각한 유럽 다른 나라에선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18만 명에게 매달 500~700유로(66만~93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네덜란드도 내년 1월 지역별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뒤 현행 복지제도와의 장단점을 비교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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