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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중국군, 국제회의서 사드 거론…“한국, 안보주권 확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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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회담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오른쪽). 쑨 부총참모장은 5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신화=뉴시스]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국 국방부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2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사드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가 아니다.”(2일 한국 국방부)→“사드 배치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쑨젠궈 중국 군 부총참모장)→“한·미의 미사일방어 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 된다.”(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

한국의 ‘사드 외교’가 막다른 선택에 몰린 양상이다. 미국에서 불을 붙인 이후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도중 한국·중국·러시아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놓고 공개적으로 ‘말(言) 대포’를 주고받았다. 특히 중국의 문제 제기는 전에 없이 구체적이고 강했다.

쑨젠궈(孫建國·해군 상장)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5일 기조연설에서 마이크에 대고 “사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35개국의 국방부와 관련 기관 대표단 600여 명이 참석한 회의였다. 중국 군 고위 인사가 국제 행사에서 사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특히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작심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외교라인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제대로 먹히지 않자 중국 군사 당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까지 뒤이어 사드 반대를 언급해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가 더 거칠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초점은 사드 문제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이라며 “당사국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드 논란이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단숨에 사드를 놓고 한·미 대 중·러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이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누차 설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때문에 사드 논란이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적 논란과 갈등뿐 아니라 한국 국방부로선 국내 갈등도 풀어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일 “실무단이 곧(soon)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언론(TBS 계열의 JNN)은 “대구가 후보지로 정해졌다”고도 보도하고 있다.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곳에선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게 형성되고 있다.
 
▶관련기사
① 중국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지역 안정 잠식”
② 닭발서 북핵까지…미·중 ‘패권의 충돌’


국방부 당국자는 5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방 산을 넘을 수도 있고 내년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당국자는 “미리 얘기할 경우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얘기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정민(국제안보학)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주권인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다뤄 문제를 안으로 키운 측면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공론화가 된 만큼 원칙을 강조하며 우리의 주권 문제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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