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야당] '홍만표 법조 로비 의혹', 특검 불가피론 확산

[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 "정운호 사건, 전관 아닌 현관비리"

이춘석 더민주 비대위원이 법조비리로 확산되는 정운호 네이처리퍼플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전관비리뿐 아니라 현관비리도 밝혀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반기문, 중도 이슈·파이 키울 것"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반기문 총장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중도 영역의 이슈와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안철수 공동대표의 확장성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8일 합참 방문…야당 대표로는 처음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오는 8일 합참본부를 방문합니다. 야당 대표가 합참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 대표가 연일 안보 행보에 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됐는데요. 검찰 수사가 홍 변호사가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하는 쪽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 식구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 불가피론이 힘을 얻고 있는 배경과 수사 상황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영선/당시 민주당 의원(2010년 6월 29일, 출처-민중의 소리) : 이 법은 불미스러운 향응을 받은 일부 검사들의 부조리한 형태를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박희태/국회의장 (2010년 6월 29일, 출처-민중의 소리) :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불법 자금과 향응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특검은 55일 동안 수사를 벌였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검사 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사들의 성매매 의혹은 상대 여성들이 부인하면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폰서 검사 특검은 검찰이 제 식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 탓에 이뤄졌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또다시 제 식구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만표/변호사(어제) : (후배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당한 변론 활동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유명했던 검사의 자존심을 버릴 정도로 돈에 대한 그런 게 중요했습니까?) 네 이제 그만하시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쯤,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 등에게 사건을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갔다"

정운호 대표가 언급한 고위 관계자로 거론되는 분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성재 현 서울고검장입니다.

수사 부서인 강력부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는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입니다.

검찰 수사의 칼이 과연 이들을 겨냥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정의당 (지난달 31일) :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질적인 전관예우와 끊이지 않는 법조 비리 사건의 근절을 위해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청문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 식구 수사의 '한계'. 6년 전 스폰서 검사 사건 때처럼 검찰 고위급 인사를 수사하더라도 '면죄부 주기'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불신입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가 법사위 8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건 현관비리의 문제입니다. 엄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한 검찰이 실제로는 제 식구를 다 감싸고 밖의 몇 명, 먼지떨이 식으로 털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리고 커지는 비난 여론입니다. 홍 변호사는 2013년 소득으로 91억 원을 신고했고, 오피스텔 100여 채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관 예우 근절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참에 특검이 검찰 조직 전반의 '전관예우' 문화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짜여진 여소야대 정국, 특검 도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오늘 야당의 기사 제목은 < '홍만표 로비 의혹', 특검 불가피론 확산 > 입니다.

JTBC 핫클릭

롯데로 옮겨붙은 정운호 게이트…검찰 칼날 어디까지?롯데로 불똥 '정운호 사건'…뒷돈 수십억 흘러간 정황현직 판·검사로 확대?…검찰, '정운호 게이트' 수사 속도[직격 인터뷰] 금태섭 "악질 법조 브로커는 사건에 영향력 행사"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