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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성공 위해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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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송하진 전북지사(하늘색 점퍼)가 문동신 군산시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다음 달 부분 개통을 앞둔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걷고 있다. [사진 전북도]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던 새만금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매립 속도는 목표 면적 291㎢의 80% 이상이 바다일 만큼 더디고, 최근엔 삼성과 OCI 등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계획을 접는 '투자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어서다.

송하진 전북지사 현장 점검
'투자 엑소더스' 걱정이 태산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 사업"이라면서도 새만금 관할 광역자치단체로서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새만금이) 우리 도에 있다는 입장 때문에 보조적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활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어느 기업이 오게 만들고, 못 오게 하는 건 아닙니다."

3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사업 현장에서 만난 송하진(64) 전북지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 달 초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일부 구간 개통을 앞두고 전북도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 10명, 문동신 군산시장 등 시 간부 6명 등을 대거 대동하고 이날 공사 현장을 답사했다.

송 지사는 잇단 투자 철회 사태에 대해 "새만금개발청만이 아니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은 무조건 해야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이) 오고, 안 오고는 국가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다"며 "그런 부분은 적절한 선에서 우리 도에 유리한 쪽으로 투자도 유치할 것이고, 환경적으로 전혀 안 맞는 업체까지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만금의 최대 큰손'으로 불렸던 삼성의 투자 백지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삼성이 미래전략실 소속 상무 2명을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에게 보내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이다. 삼성은 2011년 4월 국무총리실·전북도와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7조6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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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사는 "이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국정 감사나 언론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꾸 물으니까 도정을 맡은 나로선 방치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모른 척할 수 없지 않느냐"며 "국정 감사 때 (내가) '설마 하니 엄청난 대기업이 사기를 치겠느냐. 난 아니라고 본다. 삼성이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다'고 대답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의 투자 철회 가능성을 아직도 낮게 본다는 취지다. 그는 "내가 정치적으로 삼성을 공개적으로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어디까지나 삼성에 '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을 뿐이다)"며 "왜 그러냐면 당시 삼성과 MOU를 추진했던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삼성과의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한 김완주 전 전북지사에 대해 "당사자 주체인 전임 지사도 지금 나서지 않으니까 현 지사가 하는 것이고, 현재 남아 있는 중앙정부와 기업과 상의할 수밖에 없다"고 에둘러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송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새만금 사업을 시작해 놓고, 빨리 마무리하지 않은 1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전북도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국책 사업으로서 정부가 책임 지는 것은 맞지만, 사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이 이뤄지는 전북도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간 새만금 사업의 고비마다 여기까지 끌고 온 데는 전북도의 역할이 컸다"며 "새만금 사업을 하라, 마라가 아니고, 현재 수질이나 내부 개발 속도가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원인 진단을 철저히 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설정하는 역할을 전북도가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농지에서 복합용지로 바꾸고, 마스터플랜을 거쳐 새만금개발청과 특별법을 만든 것도 전북도가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업 계획을 큰 틀에서 바꿔 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 처장은 삼성의 MOU 백지화 논란에 대해서도 "설령 들어오더라도 2020년 매립이 끝나고 나서 시작인데, 새만금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투자 철회가 '가로막혀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MOU라는 것이 투자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날아가는 것 아니냐"며 "삼성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국책 사업이 민간 기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기반을 잘 닦고, 산업단지 등 기본 여건을 잘 조성하면 투자자도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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