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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운드 접어든 사드 배치 문제, 누구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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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한·미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실무진들의 협의가 거의 끝나 발표가 임박했다고 공개했지만, 한국 국방부는 한미간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협의(TOR)가 진행중이고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 참서가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3일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샹그리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간 이와 관련한(사드)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 또 회의 하루를 앞두고 양국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관련보도가 나온 즉시 카터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는 입장자료를 낸 건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과 미국 군사수장들의 만남이 진실게임의 장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사드 배치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월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가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하고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언제 실무협의가 완료될지 예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국방부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끼리 결심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그만큼 사드 배치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언급이후 논란이 돼 왔던 사드배치문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미간 실무협의회를 가동키로 하는 등 급물살을 탔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했다. 사드는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 감시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미는 2월 23일 TOR 약정 서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사드 배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미중 외교장관회담ㆍ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등으로 3월 4일이 돼서야 약정식이 이뤄졌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한 셈이다. 이후 양국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시행되면서 미국이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을 통한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서의 중일 분쟁에 이어 한국에서 사드문제로 미중간 힘겨루기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사드 문제는 "본국(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는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의 언급으로 국내 논란이 일며 1라운드를 거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중간 2라운드를 거쳤다. 이어 카터 장관의 발언으로 3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미국의 드라이브에 한국이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은 여전히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돼 온 사드 협의 문제를 카터 장관이 전용기 안에서 작심한 듯한 언급을 한 것도 최근들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한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당국자는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이탈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마침 북한 이수용 당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중관계 개선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중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4일 오전 계획돼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 샹그리라 대화는 3일 오후 개막해 5일 폐막한다. 한장관은 회의기간 동안 카터 장관을 비롯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대신 등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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