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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 샌드위치’ 국면의 한국 경제 … 전방위 대응책 마련하라

한국을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은 우리가 ‘신(新) 샌드위치’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10여 년 전 제기된 ‘샌드위치론’은 기술에선 미국·일본에, 생산력은 중국에 뒤지는 생산 측면의 문제였다. 지금은 세계시장에 불어 닥친 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전쟁의 와중에 끼인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점점 더 거친 압박과 공세를 펴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세계경제연구원 강연에서 법률 시장과 의약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어제 뚜렷한 현안 없이 한국을 방문해 오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다. 정해진 의제는 없지만 그가 지난 4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환율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해소 등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통상전쟁은 한국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던진다. 지난달 열린 미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선 참가국들이 ‘철강 분야의 과잉공급에 대응하자’며 중국을 겨냥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400~5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동참키로 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마당에 미국은 한국인 최초의 WTO 상소기구 위원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연임을 반대했다. 장 위원이 미국 측에 불리한 판결을 많이 냈고 한국과 중국에 편향됐다는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본격적인 미·중 통상전쟁을 앞두고 한국에 경고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역업계에선 한국만 새우등 터진다며 우려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에도 고율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업체들도 반덤핑관세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었다. 그러자 무역협회는 “한국 기업 중국법인들은 미국·EU 쪽 수출물량 늘리기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반도체업계는 중국의 반도체산업 지원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데 동참하라는 미국 측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미국 대선 이후는 더 걱정이다. 트럼프는 한·미FTA를 포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고 힐러리도 보호주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OTRA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통상 변화가 예고되며 FTA 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

글로벌 통상 환경과 주요국들의 수입정책은 이미 신 보호주의로 달려가고 있다. 이젠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환율, FTA 규정 이행, 규제 완화 등으로 상대국에 빌미를 주지 않는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또 미국에 무역수지는 우리가 흑자지만 서비스수지는 압도적 적자라는 점을 들어 경제논리로 납득시키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 노력 등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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