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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자'가 법원에 청구한, '알콜 중독예방' 손해배상 소송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알코올 중독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실시하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 그는 알코올중독자다. 여러 주류회사가 판매하는 술을 마시다 만성간질환과 우울증까지 겹쳤다.

김씨는 소비자들이 주류의 해악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술 안에 있는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1급 발암물질을 만듭니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소주병에 표시할 것을 주류회사측에 주장했다.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매월 8회 이상 실시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영학)는 2일 김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소의 경우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가 가해자에 의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거나 미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김씨는 술의 유해성ㆍ중독성에 대해서 주장만 할 뿐 자신에게 그러한 청구권이 있는지, 주류회사가 문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다”며 각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김씨가 청구한 공익방송 실시 의무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 규정은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공영방송의 실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의 청구가 자신의 재산상ㆍ신분상 어떤 권리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볼 때에도 이 소송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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