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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국민투표 '기본소득 도입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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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뉴스 화면 캡쳐]

일을 하지 않고도 나라에서 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
 
스위스에서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스위스가 이달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
 
이 안이 투표를 통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스위스에는 찬성 또는 반대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시내 곳곳에 붙어 있다. 각 가정에는 이미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투표용지가 보내져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요건(최소 10만멍)을 충족시켰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를 결정했다.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모임은 기본소득이 헌법의 틀에서 모든 이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에서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실패하더라도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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