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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인상추진

내년부터 0~2세 셋째 아이의 가정 양육수당을 10만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아동은 약 8만5000명이다. 이 계획은 기재부와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내년에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 계획을 모아서 심의해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금은 0세를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나온다. 소득에 관계 없이 전 가구에 나온다. 만약 복지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0세는 30만원, 1세는 25만원, 2세는 20만원으로 오른다. 3~5세는 지금(10만원)과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부 장재원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자녀 지원을 늘림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어린이집 시설 보육보다 가정 양육을 촉진하기 위해 셋째 아이 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양육수당 인상에는 1000억원 가량(지방정부 예산 포함)이 들어간다. 내년에 시행되면 2017년에 태어나는 셋째 아이 뿐만 아니라 올해와 작년에 태어난 1,2세 아동도 혜택을 보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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