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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시민 폭행한 20대 우울증 환자…징역 1년형

만취 상태로 약국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22살 청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6일 자정. 휴대전화 판매원인 민모(22)씨는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들어갔다. 그리곤 갑자기 약사에게 시비를 걸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손님 3명이 민씨를 제지하자 화가 난 민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행을 저질렀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고 순찰차 의자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최종진 판사는 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씨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됐다. 최 판사는 다만 “현재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민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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