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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첫 지정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에서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유입되는 돈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제재 가능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의 제3국 은행들과 거래하는 데도 제한을 받게 됐다. 자금세탁 우려대상국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은행들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미국 내 활동 제한, 미국 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2005년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예치하고 있던 북한의 통치자금을 동결했던 이른바 ‘BDA 조치’를 뛰어넘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미국의 발표는 이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며 그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 왔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이 대북 돈줄 제한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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