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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여론조사, 규제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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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월 12일자 1면 ‘여론조사 이대론 안 된다’.


중앙일보가 ‘총선 여론조사업체 52%가 떴다방’(5월 21일자 1면), ‘여론조사 응답률 10% 못 미치면 공표 금지 추진’(5월 12일자 1면) 제하의 기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개혁안이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선 “응답 10% 미만 공표 금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대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응답률 10% 미만의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186개 업체 중 선거일 6개월 내 설립된 업체가 96개(51.6%)이며 ▶한국정치조사협회 및 한국조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154개(82.8%)로 선거 특수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했다는 본지의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외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여심위)로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평가받은 인증 업체만 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로 징역·벌금·과태료를 받거나 여심위로부터 경고 등을 3회 이상 받은 업체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여심위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당의 당내 경선에선 쓸 수 있었던 ‘050안심번호’(휴대전화를 가상의 번호로 바꾼 것)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 의원은 “선거기간 공표된 여론조사 1744건 중 유선전화조사가 1269건(72.8%)으로, 무선전화 위주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안심번호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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