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유엔 “반기문 총장, 퇴임 후 공직 제한 결의 알고 있다”

기사 이미지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의 ‘사무총장 퇴임후 공직 제한’ 결의에 발목을 붙잡히게 될까.

사무총장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
역대 총장들은 대부분 결의 지켜
반 총장 대선 출마 땐 논란 불가피
“권고사항, 법적 구속력 없다” 견해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실. 기자석에서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물론이다. 그(반 총장)는 그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나머지는 그저 추측”이라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는 총장 임기가 끝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 측이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 결의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제의 ‘1946년 결의’는 유엔 설립 다음해인 1946년1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제 11(I)조는 유엔 헌장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무총장의 선출방식·임기·보수·퇴임 후 거취 등을 다루고 있다.

퇴임 후 거취와 관련된 대목은 4항이다.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어떤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있다. 유엔 총회는 그 이유로 “사무총장은 많은 정부의 (기밀을 알고 있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유한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사 이미지

특히 결의안은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 각지의 분쟁 해결과 방지에 헌신해야 하는 사무총장 직무의 불편부당성과 절대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추진할 경우 이 결의안 위배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간주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국가의 비밀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데 특정 국가 공직자가 되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직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의문으로 보이고, 결의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외교가에선 다른 견해도 있다. 우선 유엔 총회의 결의는 정치적 권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처럼 회원국들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결의안 문구 자체가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결의안이 금지하려는 대상은 ‘회원국의 정부직 제공(offer)과 사무총장의 수락’인 만큼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박원순 "유엔 결의문 존중되는 게 바람직"…반기문 견제구?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결의안을 내세워 반 총장이 대선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해석일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반 총장이 결의안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의 퇴임 후 행보는 대체로 결의안의 취지와 부합했다. 국적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국제기관 등에서 일하거나(6대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등), 비영리 재단을 이끌었다(7대 코피 아난). 4대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처럼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은 사무총장 퇴임 5년 뒤였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