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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병희 강원교육감, 법외노조 전교조와 노사합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지난 1월 법원 판결에 의해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도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노사합의를 체결한 곳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하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다.

교육부 “효력 없다” 법적책임 묻기로

합의문엔 ‘교원 인사규정 개정 시 전교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교원 업무 정상화 이행점검을 전교조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년평가계획 및 방학계획서 제출·결재 폐지’ ‘교사 수업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도 있다. 각 학교는 이행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노사합의는 정식 노조와 체결하는 단체협약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이란 정식 노조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벌여 근로 조건 등과 관련해 체결하는 약속을 뜻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정식 노조일 때도 교원 인사 등에 개입할 자격은 없었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합의는 단체협약과 달리 각 학교가 이행해야 할 법적인 효력이 없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지만 ‘헌법상 노조’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35명이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조치를 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런 식의 합의가 타당한지 논란도 되고 있다. 교육부는 노사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강원도교육청의 조치를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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