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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시청문회 가능 국회법, 권력분립 헌법정신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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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 ·문화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음은 제정부 법제처장 브리핑 내용.

정부는 2016년 5월 19일 의결되어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대상을 소관현안의 조사로 확대한 것과 국회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안조사 청문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첫째,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주요한 안건의 심사, 법률안의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소관현안 조사청문회를 추가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 제안이유서에서는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와 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 또한 헌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현안조사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 ·문화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과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행정 ·문화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전원감정법에 따라 처벌규정까지 적용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 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국정조사법에서는 국정조사의 절차, 조사의 한계 및 주의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불출석 및 위증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소관현안조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에 별도의 계획서 제출 없이 의장보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법 8조에서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나 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청문회의 개최도 금지되나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소관현안조사청문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관현안조사청문회는 행정 ·문화 ·사법부 및 국민 등에게는 불출석 등에 따른 처벌 등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소관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모든 소관현안에 대해 위원회 등의 의결로 상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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