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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증가 속도 줄었다지만…문제는 ‘집단대출’

3월 말 기준 가계 빚 규모가 1223조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전체 가계 빚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조6000억원(1.7%)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 38조2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21조1000억원)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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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상용 금융통계팀장은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숨을 돌리기엔 이르다. 집단대출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예정자가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다. 입주예정자의 신용에 상관없이 중도금·잔금을 합쳐 분양가격의 70%를 빌릴 수 있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분양 시장이 워낙 활황이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는 집단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한다”며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집단대출은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수도꼭지를 틀어 잠그긴 했지만 여러 예외조항을 둬 향후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분기에 다소 주춤한 분양시장의 열기가 2분기에 다시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분기에 분양시장이 들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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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예상과는 달리 아파트 분양 물량도 줄지 않고 있다. 4월까지는 총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었지만 이달부터 다시 공급이 늘고 있다. 지난 20일에만 전국에서 12개 단지 8000여 가구가 견본주택 문을 열고 일제히 분양에 들어가는 등 이달에만 전국에서 5만6000가구가 분양됐거나 분양될 예정이다.

여름 분양시장도 뜨겁다. 부동산정보회사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6~7월 서울·수도권에서만 6만6174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203가구보다 46.4%나 급증한 것으로 6~7월 물량으로는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분양 물량이 지난해(52만5467가구) 수준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분양마케팅회사인 앰게이츠 장원석 대표는 “집단대출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주택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주택업체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DI는 24일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대신 대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것도 우려스런 부분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 1% 증가한 데 비해 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은 3%, 보험·증권·카드회사 등은 2.2% 증가했다. 게다가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가계부채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일·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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