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복지부, 19대때 폐기된 원격의료 법안 다시 입법예고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의사가 도서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 대상별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병원의 규모를 제한했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도서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술 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도소 수용자나 군인 등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