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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일가족 항소심서도 '무죄'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누명을 썼던 일가족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진모(당시 50)씨와 고(故) 김모(당시 57)씨, 진씨의 아들(60), 김씨의 아들(70) 등 일가족 9명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진씨 등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직후 재판부는 “이 판결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진씨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당시 ‘한국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이 후 사형을 선고받은 진씨와 김씨는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 또 나머지 가족들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남은 가족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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