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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괴산군수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 J사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께 J사 회장 A씨(47)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2009년 12월 J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직업이 없는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임 군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1억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아들의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J사 대표와의 만남이 이뤄졌고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일정이 자세히 적힌 개인 수첩을 비서실장을 통해 폐기하고 그날의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들 취업 청탁 혐의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왜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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