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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2000억원 지급하라, 소멸시효 주장 용납 안해”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자살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생보사들이 사망보험금 약관에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는 경우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게 근거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보험사들은 상법상 청구권 소멸시효 2년(2015년 3월 이후 3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살한 지 2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생보사가 지급하지 않은 재해사망보험금은 2014년 기준으로 2647건, 217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멸시효 기관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금감원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뒤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금감원은 생보사를 감독해 나머지 보험금도 지급하도록 주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 접수를 받았지만 거절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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