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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성식 "정부, 우회로 찾으려다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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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부산으로 내려간 국민의당이 ‘구조조정’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3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부가 이리저리 우회로를 찾으려다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 뿐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대책, 실업대책, 지역경제 대책 뿐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따져볼 것을 제대로 따지며, 필요하다면 신속히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열린 여ㆍ야ㆍ정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구조조정에 정부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조달 방식이 깊이 논의되지도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았다”면서도 “정부가 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 앞서 재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추경은 법적 요건이 엄격한 데다 예산이 편성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추경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의 책임 문제 ▶현재와 잠재적 부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 등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대주주의 책임 문제는 정부가 감자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식지분을 소각하는 방식 등으로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회의 후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분위기를 갖게 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전문가를 찾아 맡겨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서 해야될 일을 해야 한다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서 해야될 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점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고 경제를 살림으로써 전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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