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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제 개종 시도한 남편···법원 "이혼사유 된다"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강제로 기도원까지 보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아내 A(51)씨가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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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지난 1992년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교회 신자였지만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 아내가 "싫다"며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집에서 설교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다.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아내를 강제로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1억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1심 법원(의정부 지방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종교생활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자료로 1억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력 등에 비춰 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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