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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핵화 언급 없는 군사회담 제의는 가짜평화"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과 관련 국방부가 23일 오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인민무력부 명의의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발송했다"며 "국방부는 답신 전통문을 통해 현 한반도이 긴장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며 "(북한이)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의)비핵화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고, 또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며 "여러차례 밝혔듯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여러차례 군사회담 제안을 했다. 이번에 답신을 보낸 이유는.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답신을 다 보내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낸 것이다"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계속 군사회담을 거부한다는 게 정부입장인가
"북한이 제안한 대화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고, 또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다. 그래서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
"북한이 이번 군사회담을 개최한 것은 과거 북한이 대남,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이런 것들을 이슈화 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하고, 또 우리 내부 공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남 통전 책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그런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와 또 신뢰 구축을 원한다면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고 얘기를 한 적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우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나?
"비핵화는 반드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그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jeong.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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