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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의화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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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한 ‘정의화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도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거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낼 예정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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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이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는게 유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나.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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