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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북, 청와대 협박하다 돌연 대화공세…심리전 중단 노리나

청와대 모형 시설을 지어놓고 타격 훈련까지 했던 북한이 최근 ‘대화 공세’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하지만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북한 인민무력부가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지 한 시간 만에 입장 자료를 냈다.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남북 상황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측이 아닌 북측이 대화 제의에 나서 그 의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위·인민무력부서 잇따라 제의
정부 “핵 보유 전제로는 대화 못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도 겨냥
일각선 “추가 도발 명분 쌓기용”

북한의 대남 기조는 지난 6~9일 치른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대회 첫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깜짝 제안’을 했다. 20일에는 국방위원회가 공개서한을 통해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21일엔 인민무력부가 통지문을 보내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갖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모두 ‘노(No)’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개정된 당 규약에 핵 보유를 명시했다”며 “핵 보유를 전제로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와 미국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미국과 조율한 것으로 중국을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올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 , 당대회에서의 핵보유국 주장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화 제스처엔 여러 노림수가 숨겨져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대북제재 완화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춘궁기로 접어들었고 장마당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대화를 꺼낸 것은 대북제재가 먹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봤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 중단’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당대회 때 심리전과 삐라 살포 중단을 언급했을 만큼 대북 심리전은 북한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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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분석도 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향후 군사 도발과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오는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길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핵 동결’ 등 히든카드를 꺼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핵 동결’을 내걸 경우 대화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인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구·유지혜·정종문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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