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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실탄’ 재정 역할론 부상…추경 가능성 거론

구조조정용 ‘실탄’ 마련을 놓고 그간 한국은행에 집중됐던 관심이 점차 정부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간접적으로나마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성의 표시’는 한 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민생경제점검회의서 강조
기재부 등선 추경에 여전히 회의적
“경기침체·대량실업 우려 전제돼야”

20일 열린 여야 3당과 정부의 ‘민생경제점검회의’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용 재원 조달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정부와 한은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방식을 논의키로 했다. 남은 쟁점은 한은이 직접 출자에도 참여할지 여부와 그에 따라 정부가 져야 할 재정 부담의 규모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고려하는 건 보유 공기업 주식을 국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물 출자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여지를 닫아놓지는 않은 상태다. 2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태스크포스(협의체)에서 안을 만들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공기업 주식 현물 출자와는 달리 추경은 법적 요건이 엄격한 데다 예산이 편성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차’도 커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현실화하거나 최소한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실업 등 구조조정의 여파도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경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지연 등과 관련된 비난의 화살이 지금은 국책은행에 집중되고 있지만 추경 논의 과정에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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