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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90% 넘게 현역병 판정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직면할 병역 부족 현상에 대비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22일 말했다.

출산율 감소 따른 ‘병력 절벽’ 대책
여군 장교·부사관 비율도 늘리기로

이 당국자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고 있어 2020년부터 인구절벽(인구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특정 시점에서 급감)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역 입영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2020년까지 7%로 확대할 예정이던 여군 장교 비율을 내년까지 단축해 앞당기고, 여군 부사관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내 잡초 제거나 청소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병사들은 훈련과 경계 근무에만 집중하도록 해 병력 소요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방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부 업무에 대해선 아웃소싱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현역병 판정 이후 전문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려다 후폭풍이 일자 이런 대안을 마련했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육군)이 21개월로 단축된 2011년 이후 현역 판정 비율을 91%까지 올렸지만, 입영 적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15년부터 현역 판정 비율을 87% 안팎으로 낮춘 상태다. 그 결과 2018년을 전후해 입영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2020년을 전후해 다시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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