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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현역 판정비율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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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남북 고위급 회담 사흘째, 긴장이 최고조인 가운데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입소식이 열렸다. 이날 오후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대연병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장정들이 가족들에게 거수경례 하고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직면할 병역부족 현상에 대비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22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고 있어 2020년부터 인구 절벽(인구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특정시점에서 급감)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역 입영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2020년까지 7%로 확대할 예정이던 여군 장교 비율을 내년까지 단축해 앞당기고, 여군 부사관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군내 잡초 제거나 청소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병사들은 훈련과 경계 근무에만 집중하도록 해 병력소요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방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부 업무에 대해선 아웃소싱을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현역병 판정 이후 전문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려다 후폭풍이 일자 이런 대안을 마련했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이 21개월로 단축된 지난 2011년이후 현역 판정 비율을 91%까지 올렸지만, 입영적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15년부터 현역 판정 비율을 87%안팎으로 낮춘 상태다. 그 결과 2018년을 전후해 입영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2020년을 전후해 다시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일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19대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986년에 51%였던 현역병 판정비율이 90%를 넘으면서 인성검사 부적격자나 군대 부적응자들이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을 관리하는데 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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