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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사건' 김원홍 전 SK해운고문, 220억대 세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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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012년 09월 26일 오후 대만에서 송환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게서 주식선물 투자 명목으로 5700억 원을 받은 김원홍(55·수감) 전 SK해운 고문이 22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이겼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 박형순)는 김 전 고문이 "228억 3721만 원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경기도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005년~2010년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대신해주겠다며 최 회장과 최재원 전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으로부터 각각 4419억 4500만 원, 1289억 200만 원 등 모두 5708억 4700만을 송금 받았는데 이 중 908억 3879만을 투자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했다.

김 전 고문은 또 2005년 1월 최 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무이자로 1년간 221억 원을 빌렸다 2006년 4월 이후 3%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252억 900만 원을 갚았다. 이밖에 김 전 고문은 지난 2000년~2005년 사이 최모씨 등 3명에게서 125억 2781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전액 변제하기도 했다.

세무 당국은 2011년 12월 김 전 고문에게 228억 3721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고문이 거액의 돈을 빌렸다 변제하는 과정에서 낮은 이자를 적용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세무당국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다. 세무당국은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29일까지 672건의 금전거래를 찾았다.

그러나 김 전 고문은 부과가 잘못됐다며 지난 201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고문 측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저리로 빌릴 경우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등은 '특수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인데 법원은 김 전 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SK그룹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월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징역 3년6월의 최 전 수석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수원=김민욱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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