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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로 해야”

정부와 여야 3당이 매달 한 차례씩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점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열린 첫 점검회의에선 ▶구조조정 ▶누리과정 ▶성과연봉제 등 현안도 논의됐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깊게 논의하지 않았고 합의도 안 됐다”고 했으며, 변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에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뚜렷해 정부가 재정 부문에 대한 대책을 세운 뒤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형평과 원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지금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이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에 대해 여야 3당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유 부총리는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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