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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억 총활약’ 플랜 핵심은 50만 명 보육시설 확보

“재도전을 막는 벽, 어린이 양육과 고령자 요양의 양립이라는 벽, 정년퇴직과 나이의 벽, 남녀 역할 분담의 벽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자 한다. 위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 5000만 지키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
최저임금 해마다 3% 올리고
정년연장 기업에 지원 늘리기로
아베 “위기 오기 전 행동 나서야”
일각선 “7월 선거용 선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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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이런 결의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등이 담긴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을 결정했다. ‘1억 총활약’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아베 3차 내각의 캐치프레이즈로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플랜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6500조원) 달성, 출산율 1.8 향상, 부모 돌봄을 위한 이직 제로(0)의 기본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노동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까지 책정하고 노동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규직의 56.6%인 비정규직 임금을 프랑스(89.1%)나 독일(79.3%)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도 2014년 18.1%에서 2020년에는 1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해마다 3% 인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치는 1000엔(1만800원)이 된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현재의 21.3%에서 프랑스(10.4%)·독일(10.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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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의 활약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을 고령자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촉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률 21.7%를 획기적으로 높여 평생 현역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들 대책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급여 인상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2025년 임금 지급액이 30조 엔(32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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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억 총활약 사회’ 건설을 위해 내년까지 50만 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등 청사진을 18일 내놨다. 사진은 일본 이시카와현 데라이보육원. [중앙포토]


현재 1.4인 출산율을 1.8로 높이는 대책과 관련, 내년까지 50만 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현재 당국에 확인된 보육원 입소 대기 아동이 2만300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훨씬 많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2019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122만 명 규모의 방과후 아동 클럽을 확보하고, 불임전문상담 센터를 전국 광역 지자체와 주요 도시에 설치키로 했다. 보육사의 급여도 2% 정도(월평균 6000엔) 인상된다.

시카고대학의 야마구치 가즈오 교수는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 OECD 국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 다”며 “ 일본에서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근로자는 전업주부에 비해 출산율이 같거나 높다”고 말했다. 육아 지원 제도 마련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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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요양 대책과 관련해서도 50만 명 분의 시설을 확보하고 요양복지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월 5만 엔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플랜 책정 후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 과제”라며 “일본이 앞장서서 이를 극복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은 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번 플랜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플랜에 대해선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동일한지를 평가할 기준 마련이 어렵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기업의 몫이기도 하다. 연장근무 시간 상한선 설정 방안의 경우 재계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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