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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카카오 대기업 지정 해제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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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원종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카카오의 대기업 지정 논란과 관련,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주문
“규제는 뿌리까지, 제때 제거해야”
원격진료 개선, 산지관광특구 등
과제 17건은 아직 국회서 낮잠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자 즉석에서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없는 제도인데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부사장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자산 총액 20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지정 기준이 2016년 현실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빨리 제거해서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며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직접 쓴) 수필 제목 중 하나가 ‘꽃 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인데,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목 잡힌 규제 법안도 해결을”=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310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4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산지관광특구 조성·운영에 관한 특별법 ▶증손회사·공동출자 허용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1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용호·김기환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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