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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차단, 실손보험 손 본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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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120%대, 보험료 인상 압박
표준약관 정비 등 개선안 내년 시행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차관급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과잉진료→손해율 상승→보험료 급등’이라는 실손보험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 ‘국민보험’이다.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4.2%였다. 보험료로 들어온 돈이 100원이라면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은 124.2원이란 의미다.

이로 인해 각 보험사는 지난 1월 실손보험 보험료를 20% 넘게 올렸다. 문제는 실손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다. 지난해 보험금을 탄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20% 수준인 약 700만 명이다. 나머지 2500만 명은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 없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면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2500만 명은 나이가 들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수년 뒤엔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2~3배로 뛰기 때문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합의된 TF에는 관계부처·기관과 이해관계자(의료계·보험사·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TF는 우선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비급여항목의 진료코드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어느 병원이 어떤 항목을 과잉진료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또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정비해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바뀌는 표준약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올해부터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이 실손보험에서 빠지자 대한개원의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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