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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노조는 크게 반발


산업은행이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취업규칙에 성과연봉제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도입 반대를 넘어서기 위한 우회 수단이다. 하지만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산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근거는 각각의 사원에게서 받은 동의서다. 노조 집행부와의 성과연봉 합의가 어렵자 사원별로 동의서를 받았다. 산은이 이사회를 연 건 정부가 자본확충의 전제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부담도 컸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노조와의 합의절차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확인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캠코는 70% 이상의 직원 동의서를 받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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