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법시험 존치법, 19대 국회 처리 무산

‘사법시험 존치법’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6건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되면서다.

사시존치법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된 상태였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오신환 의원의 동의로 상정 가능성이 열렸었다.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동의자외 1인 찬성’이 있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시존치법에 더해 소위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을 함께 상정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찬성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 (사시존치법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가부간 결론을 맺고 싶은 희망이 있었지만 야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 2건과 소비자다중집단소송법안 등 3건을 같이 합쳐 논의하자고 했다”며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사시존치법을) 상정할 수 없단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니 19대 국회에선 사실상 폐기”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