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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장과 인천공항공사의 이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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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근처에 스카이72란 골프장이 있다. 민간사업자가 땅주인인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땅을 빌려 2005년에 개장한 퍼블릭 골프장이다. 서울에서 가깝고, 주말에도 골프장 오가는데 차가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찾는 손님이 많다. 1인당 주말 그린피를 전국에서 가장 비싼 편인 최고 25만9000원에 책정해 놨는데도 예약이 꽉 찬다.

그런데 요즘 이 골프장이 땅주인인 인천공항공사와의 소송으로 시끄럽다.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골프장의 일부 땅(연습장 부지 중 3075㎡)이 필요하니 돌려달라는 것이고, 골프장은 골프장을 훼손하지 않고 진입도로를 만들 방법이 있으니 못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원래 골프장 부지는 제5활주로 부지로 계획돼 있어 2020년까지만 골프장에서 연간 90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쓰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

또 임대할 당시 협약을 통해 ‘공항계획 변경으로 인해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도 들어있다.

공사는 협약을 근거로 2013년부터 부지반환을 요청했지만 골프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4년 7월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올해 초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는 "인천공항공사가 119억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스카이72는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땅 주인인 공사는 골프장 측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손해보상금을 줬지만 골프장은 보상금을 공탁하고 항소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공사는 불리해진다. 스카이72에 임대한 부지(366만8985㎡) 중 1%도 안 되는 3075㎡의 땅 때문에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공사가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실제 영종도 입구에서 제2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 중 1㎞가량이 착공도 못하고 방치돼 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내년 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더라도 우회도로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프장 측은 유리하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고, 땅주인인 공항공사를 압박할 카드도 쥐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사 안팎에서는 공기업이자 땅주인인 공사가 임차인인 민간기업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골프장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수 없이 많은 협상을 하고 소송을 하는 공사인데, 유독 골프장에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2009년 진행된 공사의 스카이72골프장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도 골프장 측의 고도의 ‘작전’에 공사가 휘둘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원래 공사 측은 골프장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기업이 골프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9년 6월 스카이72골프장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측에 86억원에 매각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주식 매각 건과 관련해 이사회까지 열어 골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감사원 측에서 워낙 강하게 매각을 요구해 매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각 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감사원의 해당 감사관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골프업계의 한 관계자는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골프장 측에 유리한 결정적인 일을 한 감사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취임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뒷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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