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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도 완전히 없앤다

국방부가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병역특례제도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됐지만 해경이나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신 복무하는 제도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는 현역 복무자원에 여유가 있어 연간 2만 8000여명 가량을 해경이나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전환해 복무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것이 현실화됨에 따라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 가서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간 지원받은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산업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원 제도를 너머 현역병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없앨 수 밖에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런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현재 협의 과정에 있다"며 "국방부는 2020년 초반부터 병역자원 부족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 달라. 2023년부터 배정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했던 타 부처나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무복무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았던 업체들 입장에선 추가 경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소방대원 등 타부처 역시 인건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유관부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방부가 병력특례 제도를 없애려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공계 박사과정에 있는 전문연구원들의 경우 연구 단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전문연구원들 가운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0%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논문작성을 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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