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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 입주 가능해진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한 지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본인이 전세로 살기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통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50㎡ 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450만~500만원에 월 8만~10만원 정도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대학 재학생 만을 대상으로 공급됐던 대학생 전세임대가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입주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존에는 전세임대주택이 위치한 시·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녀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재 지역과 상관 없이 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인은 제출 서류 중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신해도 된다.

임대인이 소득 노출을 우려해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을 꺼려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대학생의 경우 제출서류 종류가 최대 7개에 달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합격(재학)증명서만 내면 된다.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은 필요할 때만 제출하면 된다.

계약기간도 1주일에서 1~2일 정도로 단축된다. 지금은 집주인과 대학생, 그리고 LH를 대행하는 법무사 삼자 간 계약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법무사가 권리분석을 신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권리분석은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계약체결 직전에 이뤄진다.

또 국토부는 주택을 구해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전세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경험해본 대학생와 매칭하는 ‘멘토링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 대학생 전세임대에 살아본 적이 있는 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주택물색, 계약체결, 전입신고 등을 비(非)경험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정부가 봉사활동 시간을 최대 10시간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대학생에게는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이 20회 이상인 공인중개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에 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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