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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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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히며 시험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닛산이 국내에서 시판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고 환경부가 16일 발표했다. 이 차종의 엔진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도로 주행 중에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행 중 연비는 높아지고 배출가스는 많이 나온다.

배기가스 불법 조작은 지난해 폴크스바겐 티구안에서 처음 확인됐다. 이후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경유차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폴크스바겐 이외의 차종에서 이러한 불법 조작 사실을 제기한 것은 한국 정부가 처음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캐시카이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이 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을 멈추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업체가 해당 부품에 임의 설정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의 설정이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정지·지연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자동차 법규에선 금지돼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모드 반복시험, 에어컨 가동 시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을 기준에 비해 과다 배출한다는 것이다. 캐시카이는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로 20개 차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캐시카이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을 명령하기로 했다.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30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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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측은 이날 낸 공식 입장에서 환경부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닛산 측은 “유럽연합(EU)의 관련 기관들도 닛산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조사에서 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닛산은 어떠한 제조 차량에도 불법적 조작이나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9개 차종에선 캐시카이와 같은 임의 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18개 차종이 실외 도로주행시험 때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 기준의 1.6∼10.8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르노삼성의 QM3로 실내 인증기준의 17배였다.

환경부는 “QM3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 측이 올해 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BMW의 520d만이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이 실내 인증기준 이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의 질소화합물은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에선 3.5t 미만의 경유차는 실내 인증기준만 적용 중이며 실도로 기준은 내년 9월에나 도입된다.

대부분 차종에서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이 확인됨에 따라 경유차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홍 과장은 “이달 말 발표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엔 질소산화물을 경유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시키고,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경유차 운행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시윤·박성민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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